“트럼프, 메르켈에 방위비 419조원 청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 미납액’이라며 3000억파운드(약 419조원)의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영국 더 타임스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 보도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회담이 아닌 사적인 회동에서 청구서를 전달했다. 메르켈 총리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 있는 청구서에 즉각 대응하지는 않았으나 독일 정부와 나토 관계자들이 미국을 거칠게 비난했다. 독일의 한 장관은 익명을 전제로 “그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나 메르켈 총리가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2014년 나토 회원국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청구 비용을 산출했다. 미 정부 관리는 2002년을 비용 산출의 시작 시점으로 잡았다고 독일 측에 설명했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국방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2002년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2002년 이후 독일 연간 GDP의 2%에서 실제 지출한 국방비를 뺀 금액들을 더하면 모두 2500억파운드(약 349조원)가 나왔다는 게 미 정부 설명이다. 여기에 복리이자 500억파운드를 합하면 독일의 미납분은 3000억파운드로 불어난다.

현재 나토의 유럽 회원국 중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영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뿐이다. 독일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GDP의 2%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등을 통해 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토의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뿐만 아니라 국방비가 GDP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나토 회원국에 제시할 미납청구서를 만들어 놓았다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청구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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