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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칼럼] 대북 경제제재와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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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01:04:20 수정 : 2017-04-11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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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자금줄 차단은 효율적 / 中에 국익에 훨씬 유리 설득해야 / 한·미동맹 신뢰강화가 가장 중요 / 인재 수혈로 외교 미숙 극복 필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줄 차단을 선택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 영토를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제1차 핵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에 김정은을 상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은 국익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이나 미국을 위해 북핵 해결에 적극 동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김정은의 자금줄 죄기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前 주 호주대사
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치자금이 바닥날 땐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만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김정은 돈줄 죄기에 동참해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엔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를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제재조치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김정은이 핵 포기의 협상 테이블로 출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제1차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게임 체인저’(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경제제재보다 더 강경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 게다가 향후 대안은 모두 중국에 훨씬 불리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불리한 것이 명백하지만 말이다.

첫 번째 대안으로 미국이 북핵 시설이나 정권 지휘부에 정밀타격을 감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북핵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을 포기할 정권으로 교체하는 시나리오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쉽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비용에 비해 목적 달성으로 인한 국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침공 결정을 내릴 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인다. 미국이 자국의 사활적 국익을 담보로 한국의 피해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과감한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과 수교협정을 맺는 시나리오다. 미국과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미국은 김정은에게 정권의 존립을 보장하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일본, 러시아, 몽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미·북 간 조약을 보장해주기로 한다면 김정은 정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미·북 불가침동맹 시나리오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불명확해진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도 요원해진다. 중국 역시 전략적 완충지를 잃게 된다.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비전도 없는 선장과 미숙한 조타수의 손에 맡긴 대한민국호는 격랑 속에서 갈 길을 잃었다. 설상가상 몇몇 대권 주자를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이 중국이 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미궁에 빠진 한반도 외교안보를 구하기 위해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지난 60여 년간 그랬듯이 한·미동맹의 신뢰 강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도입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어떤 나라와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역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국가 대전략의 양대 축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강대국 설득 외교에 능통한 인재도 외교부에 수혈해야 한다. 사드 문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에서 드러낸 외교적 미숙함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前 주 호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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