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 또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린다.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죽는 조기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600만명보다 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여년 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회원국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라며 이웃나라 탓만 한다. 중국 당국에 오염대책을 촉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모양이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베이징보다 서울의 오염 정도가 높다는 점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오염 저감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강제하는 대책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을 따지느라 실제 발령을 낸 적이 없다. 비산먼지 관리를 위반한 사업장도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실태 점검에서 533곳을 적발했다. 이 중 비산먼지를 일으키고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이 226곳에 달했으나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런 허술한 관리·감독과 사업주의 양심불량이 국민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제 건설공사장 등 다량배출 3개 핵심 현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장, 소각장 등 비산먼지 오염원을 철저히 단속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공기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을 최악의 대기오염에 방치하는 것은 환경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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