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s announcement that she seeks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devoted to the defense budget is a critica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f European leaders still want the alliance to serve its deterrent function.
NATO has changed its mandate and presence in the 21st century as new members have been inducted into the club. Unfortunately, the vast majority of NATO members has been unwilling to devote 2 percent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GDP) toward defense, a requirement for all alliance contributors.
NATO is no longer exclusively confined to the defense of European values and security against the Russian army; over the past 15 years, the alliance has gone off the European reservation and supported the U.S. military in counterterrorism missions in Afghanistan, assisted with training of the Iraqi army, engaged in kinetic operations in Libya, and patrolled European waters in anti-piracy and countermigration efforts.
Despite NATO’s mission creep ? taking an offensive role, rather than defensive, in more regions of the world ? the alliance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for the lion’s share of its military capability.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however, has proven to be a welcome exception to this trend. Ms. Merkel said that Berlin needed to be an example for the rest of Europe by beginning to take NATO’s defense spending requirements far more seriously.
Other European politicians must follow Ms. Merkel’s lead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burden-sharing isn’t a budget burden on Europe, but a critical part of maintaining a military alliance that has lasted for nearly seven decades.
서유럽은 나토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대니얼 드페트리스(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 연구원)
역사학자들과 정치 과학자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현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동맹이라고 흔히 설명한다. 이 동맹은 구소련의 쇠퇴와 최종적인 붕괴에 일조한 미국과 서유럽 사이의 유대였다.
방위예산에 바치는 돈의 액수를 상당히 많이 증액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발표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 동맹의 억지 기능 발휘를 아직도 원할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일보다.
21세기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클럽에 가입시킴에 따라 나토는 권한과 존재를 변화시켰다. 불행히도 나토 회원국들의 압도적 다수는 모든 동맹 기여자들의 의무인 자국 국내총생산 2%의 국방비 충당을 원치 않는다.
나토는 전적으로 러시아 군에 맞서 유럽의 가치관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만 더 이상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15년 동안 이 동맹은 유럽의 보호구역을 벗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테러 퇴치 임무를 도왔으며 이라크 군대 훈련을 지원했고 리비아에서 동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했으며 해적 퇴치 및 이민단속 노력을 위해 유럽의 몇몇 해역을 순찰했다.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서 방어적인 역할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나토의 임무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은 자체 군사역량의 큰 부분을 여전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총리 메르켈은 이런 추세에서 환영할 만한 예외다. 메르켈은 베를린이 나토의 국방비 지출 의무를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여타 유럽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정치인들은 메르켈의 모범을 따라 부담 분담이 유럽에 대한 예산부담이 아니라 근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사동맹 유지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판단에 도달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대니얼 드페트리스(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 연구원)
역사학자들과 정치 과학자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현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동맹이라고 흔히 설명한다. 이 동맹은 구소련의 쇠퇴와 최종적인 붕괴에 일조한 미국과 서유럽 사이의 유대였다.
방위예산에 바치는 돈의 액수를 상당히 많이 증액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발표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 동맹의 억지 기능 발휘를 아직도 원할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일보다.
21세기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클럽에 가입시킴에 따라 나토는 권한과 존재를 변화시켰다. 불행히도 나토 회원국들의 압도적 다수는 모든 동맹 기여자들의 의무인 자국 국내총생산 2%의 국방비 충당을 원치 않는다.
나토는 전적으로 러시아 군에 맞서 유럽의 가치관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만 더 이상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15년 동안 이 동맹은 유럽의 보호구역을 벗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테러 퇴치 임무를 도왔으며 이라크 군대 훈련을 지원했고 리비아에서 동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했으며 해적 퇴치 및 이민단속 노력을 위해 유럽의 몇몇 해역을 순찰했다.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서 방어적인 역할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나토의 임무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은 자체 군사역량의 큰 부분을 여전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총리 메르켈은 이런 추세에서 환영할 만한 예외다. 메르켈은 베를린이 나토의 국방비 지출 의무를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여타 유럽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정치인들은 메르켈의 모범을 따라 부담 분담이 유럽에 대한 예산부담이 아니라 근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사동맹 유지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판단에 도달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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