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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 ‘정치 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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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0 01:23:06 수정 : 2017-02-20 0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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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의 일자리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도시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한다. 언뜻 봐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탕발림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린 이런 공약은 대선 지지율이 낮은 안 의원뿐이 아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등 모두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실제로 고용사정은 악화일로를 치닫는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준비생은 69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월은 졸업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정책을 힘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재탕·삼탕인 데다가 대선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부 추진계획이 없어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국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는 적극 나서면서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는 지연시키고 있다.

일자리에 관한 한 누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공백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 그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일자리 창출 기회마저 놓칠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등이 합심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데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 성장동력 확보,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두루 검토해야 가능한 일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 넘겨줄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주자들은 터무니없는 일자리 공약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으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정치 쇼’일 뿐이다. 정치권은 취업난 해소를 외치기 전에 기업 투자를 일으킬 방도부터 내놓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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