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의 최대 적은 중국이다. 2015년 현재 전체 5579개의 품목 중 31.6%에 달하는 1762개 중국 제품이 1등을 차지했다. 2014년보다 128개나 늘었다. 문제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등을 하다 2등으로 내려앉은 한국 제품 17개 중에서 8개는 중국에 1등을 빼앗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1위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개 품목에선 중국(17개), 미국(9개), 독일(8개), 일본(6개)이 2위로 추격 중인 가운데 16개 품목에선 격차가 5%포인트 미만에 불과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 경쟁력 저하는 치명적이다. 세계 무역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무차별적인 사드보복을 일삼으며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다. 외부환경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1등 상품을 만들어 열심히 파는 수밖에 없다.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해야 하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첨단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경제계가 지난주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권 행태를 비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개탄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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