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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남아에 무기 제공… '영유권 다툼' 중국 견제구

입력 : 2017-01-19 19:28:44 수정 : 2017-01-19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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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중고 장비를 무상 또는 적은 금액으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법 개정안을 20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재정법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아니면 양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무상이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해양 경계 감시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중고 순시선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정법에 따라 무상으로는 제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퇴역한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0’의 경우 필리핀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정법에 따라 대당 연간 70만엔(약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재정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더 쉽게 공짜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에 대한 무기 제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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