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파격 공약, 의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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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3.5% 성장 공언/취임 100일내 1조 달러 투자/법인세 삭감·국경세 도입 주장/취임 전부터 의회와 마찰 빚어/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당장 1800만명 건강보험 상실/대체할 보험제도 마련 역부족/집권당인 '공화'도 부담 느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국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3대 국내정책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폐지, 이민 통제 등이 모두 경제를 살리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유세에서 쏟아 놓은 파격적인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조달러(약 1167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최고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15%가량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기업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 규제와 조세 제도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의 핵심 공약이다.

트럼프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미 의회는 입법을 통해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여당인 공화당과 백악관 간에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무엇보다 조세 개혁 문제를 놓고 막후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들여오면 35%의 징벌적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제로 제너럴모터스(GM),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해 해외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도요타자동차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투자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이 같은 징벌적인 수단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화당은 대안으로 ‘국경조정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국경세를 통합해 최고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추가로 세금을 물리되 수출 품목에는 이를 면제해 주는 게 공화당 안이다. 트럼프는 그러나 “너무 복잡하다”고 퇴짜를 놓았다.

오바마케어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당장 1800만명가량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트럼프는 향후 몇 주 내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그러나 몇 주 내에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도 오바마케어 폐지 저지를 위해 똘똘 뭉쳐 있다.

트럼프는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취임 이후 100일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계획이 ‘작은 정부’와 감세 등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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