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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임시공휴일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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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9 21:43:42 수정 : 2017-01-19 2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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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5월 휴가가 며칠이 될지가 직장인 관심사다. 얼마 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서다. 5월 첫주는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이 있다. 2, 4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이 장관이 이 카드를 꺼낸 데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실제 2015년 8월14일과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봤다. 그랬더니 이 기간에 관광·숙박·음식·유통·운수업 매출이 신장돼 각각 1조, 2조원대의 ‘반짝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원칙적인 얘기’라며 한발 뺐지만 내수 절벽 등을 감안하면 지정 가능성은 여전하다.

쉬는 날이 많으면 마다할 근로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 공무원이나 대·중견기업 근로자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중소제조업체나 개인 사업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쉬려면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 데다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는 육아도 고민거리다.

사실, 정부는 그간 내수 진작에만 신경 쓰느라 취약계층의 박탈감은 챙기지 못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노동계에서는 “모두가 쉴 수 있는 ‘완전한’ 공휴일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소비도 촉진하고 가라앉은 국민 기분도 살리려 지정하는 게 임시공휴일 아닌가. 취약계층에게 소득 양극화에 이어 휴일 양극화를 절감케 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정치·경제적 ‘이벤트성’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간 임시공휴일은 모두 58차례 있었다. 하지만 4·19혁명 기념일(1962년 4월19일), 서울올림픽 개막일(1988년 9월17일), 한·일 월드컵 4강 자축일(2002년 7월1일)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당분간 금요일마다 쉬어야 한다. 그러면 경제가 금방 좋아지겠다”고 비꼬았겠는가.

박태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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