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트럼프 시대…한국 경제 파장·전망은

"한·미 FTA 재협상 압박 가능성… 대화채널 확보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통상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재협상 방침을 공언해 왔다. 당선 이후 발언 수위는 낮아졌지만 통상 압박 기조는 여전하다. 당장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겠다”며 눈치보기에 나섰지만 ‘미스터 불확실성(Mr.Uncertainty)’으로 불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북한의 도발 변수 등이 잠재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마찰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적했다.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통상협상을 담당할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위원장으로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를 비롯한 TPP, NAFTA 등 기존 통상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면 TPP 비준 보류,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FTA 완전 철폐와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로 회귀하기보다는 기존 양허안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자문단을 이끄는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회장을 만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5차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 차관은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8000만달러 이후 지난해(258억1000만달러)까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33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대화채널 확보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한·미 FTA나 NAFTA 등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취임 직후 정책적 시그널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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