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시 학교건립 차질, 입학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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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신규 택지개발지의 입주를 앞두고 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적기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구도심 지역 학교를 신도시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북부 신도시 사업지구인 ‘에코타운’과 법조타운이 들어설 ‘만성지구’ 일대에 초등교 4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교 1개교 총 8개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에코타운 주민은 1만3000여 세대, 만성지구는 5800여 세대로 각각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에코타운에는 42학급 규모의 초등교 3개교(2800여명)와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2개교(1500여명), 24학급 고교 1개교(700여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만성지구에는 36학급 초등교 1개교(1180명)과 24학급 중학교 1개교(590명)를 신설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아직 설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에코타운 내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신설 억제방침에 따라 신도시 2곳에 각각 초등교 1개교만 승인했다. 학교 신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교육청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도의회 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결국 향후 관내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 신축이전 외에는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구도심 지역 중학교 1개교씩을 신도시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인근에 다른 중학교가 있고 최근 6년 새 학생수가 각각 60%이상 급감한 곤지중과 덕일중이다. 향후 학생수 감소로 자연 폐교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 곳이어서 신도시로 신설이전 결정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이전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교육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구도심과와 신도시간 갈등을 조장하고, 구도심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시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신설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설립·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학교 신설은 교육부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부의 ‘권한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학교 설립권 침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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