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도 단골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결국 집권 후에 뜻을 접었다. 재정 능력과 병력 자원 등 현실 여건상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심한 증상으로 치닫고 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부모들의 표심을 노린 인기영합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병력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15세 미만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에 처음 추월당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가뜩이나 병력 유지가 어려워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이겠다는 마당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어떻게 병력 자원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문 전 대표는 직업군인 확충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메우면 된다지만 추가적인 국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작금의 안보위기 상황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히자 미국은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한다. 한반도 주변 미·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도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런 판국에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 전시작전권까지 조기 회수하자면 전력 증강은 필수적이다. 복무기간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문 전 대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도 17세”라고 했다. 그가 실례로 든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최소 7년이다. 병력도 128만명으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는 국가를 보위하는 일이다. 그런 막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라면 안보 공약에 신중해야 한다. 눈앞의 표만 의식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면 국가안보는 위험에 처한다. 대선주자들은 더 이상 사탕발림 공약으로 안보를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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