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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작년 체불임금 1조4286억… 적극적·선제적 대처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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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5 21:17:50 수정 : 2017-01-15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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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 여파로 해마다 늘어나던 체불 임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상여금은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이유가 경기 부진 탓도 크지만, 고의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업체의 근로자, 여성,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체불된 임금을 해결할 효과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체불은 성격상 일시적·단기적인 정책이나 처벌 강화로는 근절시키기 어렵다. 노동 당국은 지속적·상시적인 관리 감독과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감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 체불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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