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현금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뤄진 양사의 합병은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돌았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말 구입비 등으로 78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최씨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간주한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갈·협박의 피해자이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에 의한 것일 뿐 어떤 금전적 이득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다면 현금 흐름이 모두 드러나도록 최씨 측에 영수증까지 요구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삼성물산 합병과 로비 부분도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2015년 7월10일이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진 건 보름 뒤인 7월 25일이다.
대가성 여부는 삼성과 특검 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만에 하나라도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예단을 갖고 수사해선 안 된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수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우려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세계 일류 기업인 삼성그룹의 수장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정치권이다. 권력이 갑이라면 기업은 을이다. 갑이 휘두르는 공권력의 칼날에 끝까지 맞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선 주자들부터 권력으로 기업을 농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본인은 물론 우리 정치권에도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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