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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요~] 국가가 ‘육아’ 해결해줘야 저출산문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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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2 21:20:26 수정 : 2017-01-12 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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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의 ‘201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74억3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7.5명)였다. 우리나라는 1.3명으로 꼴찌에서 네 번째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아기출산을 이처럼 꺼리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높은 보육비나 교육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다.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생산한다면 청년들은 결혼뿐 아니라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육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현재의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국내기업 등은 각자 집단의 이익과 목표 실현을 위해 종업원의 육아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처럼 국가 전체의 유기적인 차원에서 육아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은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육아·교육에 드는 소비를 제외한 다른 것은 줄인다. 이로 인해 재고품들이 쌓여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종업원을 해고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삶의 질과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구성원 전체가 육아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지금의 아기들이 미래에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질이 보장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특히 물질·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자들에게 경제력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하시은·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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