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맨부커상 수상' 한강에 축전 거부"

한강, 5·18 다룬 '소년이 온다' 소설 이후 블랙리스트 올라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윗선' 수사 탄력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에게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강의 맨부커 수상 이후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박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축전 보내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소설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강은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새벽 전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종료 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들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작성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이날 새벽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이 비록 김 전 교문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정도를 낮게 본 것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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