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일본 망언, 한·미·일 공조 깨기로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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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국격을 해치는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그제 한·일 통화스와프를 거론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스와프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지난주 “한국은 협상하거나 논의하는 데 귀찮은 나라”라고 폄하했다. 국가 간의 품위를 벗어난 막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한·일관계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최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일본이 치졸한 보복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소녀상 설치는 정부와 무관한데도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어제 국방부가 ‘2016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은 기존보다 10㎏ 증가한 50여㎏이다.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을 예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비밀 작업이 지금도 착착 진행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방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차기 미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북핵 불용 원칙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금이 가게 하는 짓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제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아소 부총리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깊이 유념할 말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엉뚱한 곳으로 확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미·일 대북 공조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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