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가난 퇴치를 위한 효율적 복지

에드 퓰너(해리티지재단 창설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가난과의 전쟁’을 개시했을 때 한 발언, 즉 그 전쟁이 “가난의 각종 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원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고려해 보자. 그는 “우리의 목표가 가난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특히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명히 고상한 목표다. 불행히도 존슨의 전쟁은 ‘치유책’ 발견에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24조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 빈민의 자급자족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 상황은 얼마나 나쁜가.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다. 오늘날 미국은 1960년대에 비해 복지예산을 16배 지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생계부양 능력은 줄어들었다. 이런 예산 지출 규모는 모든 빈곤가족을 가난에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액수의 대략 4배에 해당된다.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는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가난이 이겼다”라고 과거에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20년 전에 제정한 개혁을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1996년 법은 신체 건강한 복지 수혜자들이 취업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복지 지원의 조건으로 의무화한 연방근로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 새로운 근로 의무조항은 “공정성 및 상호 의무에 기초한다. 납세자들은 계속 지원을 제공하지만 수혜자들은 자급자족을 늘리고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적인 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복지제도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퍼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50년이 지났고 복지개혁이 시행되고 20년이 지나 우리는 ‘치유책’을 안다. 그것을 아낌없이 적용하기 시작하자.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bove all: 무엇보다, 특히 △to be sure: 틀림없다, 분명하다 △self-support: 자활, 자급자족 △build on-: ∼을 기반으로 하다 △support: 생계, 지원, 부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