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을 채택한 가운데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퇴진이 가시화된 상태에서도 자칫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11월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의료원 사거리 인근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내년 1월에는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최순실씨 등의 재판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공소 유지가 안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제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외치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조기사퇴를 선언할 때 반드시 2선 후퇴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2선 후퇴란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가 되는 것과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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