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감시체계 강화 급선무
확고한 안보 리더십 발휘해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5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졌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동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엘리트층 탈북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북한은 SLBM 수중사출시험을 시작한 지 1년8개월 만에 SLBM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SLBM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였다면 사거리가 1000㎞ 이상이고 연료를 가득 채우면 250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4월과 7월 시험발사에서 각각 30㎞와 10㎞를 비행하고 공중 폭발하자 군 당국은 SLBM 실전배치에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젠 이르면 연내에 전력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LBM 대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머지않아 북한 잠수함이 남한 전역과 일본·괌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하고 은밀하게 한반도 주변 해역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개발과 맞물리면 우리 안보에 재앙 수준의 위협이 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중부전선 군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중·일 3국은 외교장관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 성명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돌아보게 된다. 북한의 SLBM 기술개발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 장소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군은 해상·수중 감시·타격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과 북한 잠수함을 상시 감시할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지상 킬체인’과 함께 ‘수중 킬체인’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가 안보에서는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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