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독일, 징병제 부활 검토…잇단 테러로 안보불안 고조

입력 : 2016-08-24 20:01:47 수정 : 2016-08-24 21:33: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독일 정부가 5년 전 사실상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테러가 이어지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일 내무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병 대비와 민간방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략안에 2011년 중단된 징병제 복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dpa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전략안에는 “전통적 (군사적) 방어가 필요한 독일 영토에 대한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장래에 심각한 안보위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민방위 조처가 필수”라고 쓰여 있다.

독일은 동서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징병제를 유지했지만, 2011년 ‘지정학적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하지만 헌법에 징병제 유지 관련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 의무 복무기간은 냉전 시대 18개월이었지만, 중단 직전 6개월로 줄었다. 아울러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민간 보호시설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